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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핵심 요약
중대재해란?
1. 중대산업재해: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
.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. 통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**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: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. 원재료. 가스. 증기.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
2. 중대시민재해: 특정원료 똔느 제조물,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. 제조.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
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. 통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. 통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** 중대산업재해에 대당하는 재해 제외
손해배상의 책임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;서 배상 책임
ㅇ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
.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는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
.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
.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, 승인
. 안전 및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, 인원배치, 관련된 예산 및 시설 점검
.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, 언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 규정 정립
ㅇ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
추진 배경
. 8년째 사고 사망 만인율이 0.4~0.5%대 수준에서 정체
. 중대법 시행에도 50인.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
. 제조, 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.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층(고령자, 외국인 등 ) 증가
.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
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. 중대재해 현황
. 소기업, 건설.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, 하청도 상당수 발생(하청 사망 사고가 40% 수준 차지)
.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하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
. 재발사고, 고령.외국인.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증가
.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. 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
.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벌별 및 감독, 지원 행정
.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
.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
문제 풀이
1. 다음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상에서 현재 상황 진단에 대한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ㅇ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
ㅇ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, 지원 행정
ㅇ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
ㅇ 안전의식과 문화는 성숙 단계임
2.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ㅇ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ㅇ 동일한 사고로 1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5명 발생
ㅇ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
ㅇ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병 발생
**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일 때 중대시민재해에 대항
3. 다음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. 아닌 것은?
ㅇ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제발방지 중심으로 운영
ㅇ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할 예정
ㅇ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공유하도록 유도
ㅇ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 공유는 제외
4. 다음읁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. 무엇인가?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,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.
ㅇ 중대산업재해
ㅇ 중대시민재해
ㅇ 심각한 재해
ㅇ 심각한 질병
5. 다음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주소를 설명한 것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ㅇ 8년째 사고 사암 만인율이 0.4~0.5 수준에서 정체
ㅇ 소기업, 건설; 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, 하청도 상당수 발생
ㅇ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
ㅇ 재발 사고, 고령. 외국인 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감소
6. 다음은 어떤 법과 가장 관련 있는가?
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 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며, 인체애 해로운 연료난 제조물을 쥐급하거나, 안전보건 조치 의루를 위반해 인명패해를 발생하게;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을 규정합니다.
ㅇ 산업안전보건법
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
ㅇ 중대재해처벌법
ㅇ 가중처벌법
7.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래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; 대하여 그 손해액의 몇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을 져야 하나?
ㅇ 20배
ㅇ 15배
ㅇ 10배
ㅇ 5배
8. 다음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설명이다. 적절하지 않은 것은?
ㅇ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
ㅇ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ㅇ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ㅇ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도 포함
9. 다음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ㅇ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ㅇ 동읽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
ㅇ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
ㅇ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
10.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ㅇ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
ㅇ 컴플라이언스 활동 약화
ㅇ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
ㅇ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
11. 다음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에 대한 설명이다. 거리가 먼 것은?
ㅇ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
ㅇ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
ㅇ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
ㅇ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
**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은 정책과제; 추진방향 전략 중에서 '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'에 해당,.